소규모 업체의 산업재해 문제에 대하여

I. 들어가며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라는 말이 있다. 즉, 일이 더 크게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해결하였더라면 수고가 덜할 것을 그냥 내버려두었다가 기회를 놓쳐서 큰 힘이 들게 되었다는 뜻으로서 우리나라의 보통교육을 받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평범한 진리일 것이다. 이러한 속담은 산재사건에서도 적용된다. 앞일을 미리 대비한다는 의미로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적절한 고사성어가 있다. 그러나 필자가 상기의 속담을 우선하여 본 지면에서 언급하는 이유는, 과거 십수년간 수많은 산재사건을 접하면서, 영세·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많은 사업주들의 생각이 산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납부하게 되는 보험료를 손실비용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낀 바 있기 때문이다.

즉, 산재보험가입은 “남들만 좋은 일 시키고 자신에게는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만 가중하게 된다”며 자진 성립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피재자에게 행한 보험급여의 50%를 공단의 해당 지사로부터 추징당하고 재해발생 전 3년간의 보험료와 가산금 등의 소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