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1. 들어가며

회사가 직원을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채용한 뒤 “근무성적을 보아 추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이런 말을 그대로 믿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몇년씩이나 정규직 전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야말로 분골쇄신하여 일하다가 결국 자신이 사용자에게 속은 것을 알고 뒤늦게 후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정규직 전환’이라고 부르는 근로형태의 변경은 다양한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현재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자 꿈이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경우에 그 꿈이 전적으로 사용자의 손끝에 달려 있다보니 상담을 의뢰해오는 많은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약속 불이행으로 적잖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정규직 전환이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재량사항으로 맡겨지는 한 비정규 노동자들로서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결코 대등한 지위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