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이념에 대한 심층 연구

Ⅰ. 문제의 제기

`노동법`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면서, 이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관계, 즉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에 관련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가운데 생산수단을 소유·이용하여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내지 사용자와 신분적 예속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노동력을 팔아 임금으로 살아가는 근로자가 존재한다. 이에 인간의 노동력도 노동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된다. 또한 `인간다운 생활`의 실현이란 이념은 사유재산제·시장경제·개인의 자유 등 자본주의 사회의 필수적 요소를 전제로 이와 `조화`를 이루면서 추구되는 이념이지 이를 부정·침해하면서 추구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노동법은 산업혁명 이후 공장제 대량생산에 따른 임금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으로부터 생성되었고, 현실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역사 속에서 생겨난 새로운 법영역인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경제사회는 노동법 형성 초기의 조건과는 엄청나게 변화된 모습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동시장의 환경이 나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노동법의 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