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쟁의권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자신의 주장 및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쟁의행위’를 한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이익을 쟁의행위 및 그 위협을 가하여 사용자에게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다. 이 쟁의행위의 수단의 종류는 ‘파업’ 및 ‘직장점거’(농성),‘피켓팅’(파업감시),‘태업’등을 들 수 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법적 규율에 관한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에게‘단체행동권’, 즉‘쟁의행위를 할 권리’(=쟁의권)을 보장해 두고, 그 효과로서 정당한 쟁의행위는 헌법상 쟁의권 보장의 당연한 효과로서‘형사면책’,‘민사면책’,‘불이익 취급에서의 보장’등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면책한다는 취지가 규정되고 있지만, 어떠한 쟁의행위가‘정당한’쟁의행위로서 형사·민사면책이 되는 것인가는 법문언상 명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