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측면에서의 노동법의 역할

1. 들어가며

노동법과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이슈 중 `자유 또는 규제`라는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노동법의 기본 성격(이념)을 확인할 때에 검토하는 쟁점이고, `평등과 공정`에 대하여 검토한 후에도 그 전제로 검토할 쟁점이기 때문이다.
우선 자유와 규제 중 어느 것이 우월한 것인가를 살펴본다. 일반적·보편적으로 노동법의 이념을 사용할 수 없어도 `자유`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해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장경제와 시장원리를 조건으로 자유·효율·경쟁을 분명한 원리로서 주장하는 이른바 `규제완화론`(規制緩和論)은 논리적으로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리로, 평등·공정을 그 종속변수·보완원리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유시장에서 효율성 있는 경영으로 공정한 경쟁을 실현한다. 물론 경쟁에서의 패자에게도 사회적 구제를 해준다. 이러한 체계를 이루는 이념은 `자유` → `평등·공정` → `보호`의 순서이다. 이러한 논리는 과거와 현재의 노동법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가를 `규제`와 `노동법`이란 관점에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