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2. 성질
행정심판은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작용의 성질을 가지나,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작용의 성질을 갖는다.

3. 행정소송과의 구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하자있는 처분을 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쟁송절차라는 점에서는 서로 같으나, 행정심판은 성질상 행정작용에 속하고 보통은 약식쟁송인데 대하여, 행정소송은 사법작용에 속하고 정식쟁송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Ⅱ. 행정심판제도의 주요내용

1.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종류를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