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따라서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행정청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청이 피고로 된다.

2. 문제점
피고적격은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국가나 공공단체가 당사자능력이 있어 피고적격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항고소송에서는 소송수행의 편의상 기관인 행정청에게 당사자능력과 피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처분을 한” “행정청”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Ⅱ. 행정청의 의미

1. 의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