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취소판결의 효력

Ⅰ. 들어가며

취소판결이란 행정청의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인용판결로서, 그 효력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형성력·기속력을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도 민사소송법상의 자박력·형식적 확정력·기판력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취소판결은 개인의 권리구제 외에 법치행정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불가변력

일단 판결을 한 이상 판결 자체에 하자가 있더라도 선고법원이 임의로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상으로는 흔히 기속력이라 한다.

Ⅲ. 불가쟁력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를 통하여 그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데, 이 때 상고기간의 도과. 상소의 취하. 상소권의 포기 기타 사유로 상고할 수 없는 경우에 판결이 가지는 효력으로 판결내용과는 관계가 없으나 판결내용의 효력발생의 요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