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채무의 인수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채무인수라함은 채무를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예컨대 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인수 후에도 그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대판 99.7.9. 99다12376). 채무인수에 의하여 전채무자는 채무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인수인이 채무자가 된다.

Ⅱ. 인수계약의 당사자

1. 채권자·채무자·인수인 사이의 3면계약

민법에 규정이 없으나, 계약자유의 원칙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

2. 채권자·인수인 사이의 계약

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