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전반에 대한 연구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입법의 목적

제1조 [목 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법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하고 그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대판 97.7.11. 96다7236 ).

Ⅱ.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대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