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연구

-2. 안전보건관리 규정

1.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1) 작성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안전,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③작업장 안전, 보건 관리 사항, ④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안전 보건 사항
2) 심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안전관리 규정의 준수 및 효력

1) 준수 의무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 보건 관리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효력
동 규정은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동 규정에 반하는 부분은 당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동 규정은 산안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유해·위험 예방에 관한 조치

Ⅰ. 서

Ⅱ. 사업주의 의무(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 보고의 의무 (제10조)
사업주는 이 법 또는 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