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개요

Ⅱ.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특징

1. 행정구제와 사법구제의 병존
우리나라의 구제제도는 행정구제와 사법구제가 병존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거쳐 사법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노동위원회의 구제 없이도 사법구제를 별도로 구할 수 있다.

2. 원상회복주의와 처벌주의의 병행
현행법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위한 원상회복주의와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벌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함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

3. 구제절차의 특징
부당노동해위의 구제절차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신청으로 개시하는 신청주의가 적용된다. 또한 심리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를 채택하나, 노동위원회의 직권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권주의도 병행하고 있다.

Ⅲ.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

1. 의의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는 초심절차와 재심절차의 이심제로 되어 있으며, 중노위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는 초심 및 재심절차로 나누어지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