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지시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3. 배서

1) 기명식 배서

피배서인을 지정해서 하는 배서이며, 정식배서·완전배서라고도 한다. 이것이 배서의 원칙적인 모습이다.

2) 약식배서(백지식 배서, 510조 2항, 511조)

제510조 [배서의 방식] ① 배서는 증서 또는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이를 한다. ② 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또 배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으로 할 수 있다.

제511조 [약식배서의 처리방식] 배서가 전조 제2항의 약식에 의한 때에는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
2. 약식으로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 있다.
3.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서없이 증서를 제3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수 있다.

3) 소지인출급식 배서

제512조 [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약식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환배서

제509조 [환배서] ① 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 배서로 지시채권을 양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이를 양도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