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의 대내관계 및 대외관계

2. 조합의 대외관계

(1) 조합대리

1) 의 의
대외적 법률행위는 조합 자신의 이름으로 할 수 없고(조합은 권리능력자가 아니므로), 언제나 조합원 전원의 이름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하는 것은 매우 번잡·불편하므로, 조합의 대외활동은 보통은 대리의 형식에 의하고 있다.

2) 대리권한의 추정
제709조 [업무집행자의 대리권 추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① 업무집행조합원을 정한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제3자와 대외적 법률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업무집행의 범위 안에서는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709조). 다만 위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업무집행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도록 약정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만 유효하다. 따라서 조합의 구성원이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주장·입증하면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조합원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추정은 깨어진다(대판 2002.1.25. 99다62838).
② 업무집행조합원을 정하지 않은 경우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