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보증금에 대한 법적 검토

2. 보증금의 효력

1) 담보적 효력
차임의 부지급·임차물의 멸실·훼손 등과 같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게 될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임대인은 이 보증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대판 99.7.27. 99다24881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2) 임대차 존속 중의 보증금의 충당
원래 보증금은 매기의 차임 기타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연체차임 등에 충당할 수 있다. 혹은 충당하지 않고서 그 지급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때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지 못한다.

3. 부동산소유권의 이전과 보증금의 승계

부동산의 임대차가 등기되어 있는 등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때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보증금에 관한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