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에 관한 법적 검토

2. 대리와의 구별 개념

가. 간접대리

위탁매매업(상법 제101조)과 같이 자기의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간접대리라 한다. 위탁매매업은 법적으로 보면 행위의 효과가 일단 행위자 자신(위탁매매업자)에게 귀속된 후 이것을 다시 본인에게 옮기는 것이므로 대리와 구별된다. 본래의 대리를 이 간접대리에 대하여 직접대리라고 부른다.

나. 사자

사자에는 본인이 완성한 의사표시를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예: 서면지참자)와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를 완성시키는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예: 말을 전하는 자)가 있다. 후자는 대리와 비슷하나 이 경우에도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본인이며 사자는 단지 이것을 표시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대리인 자신이 의사를 결정하는 대리와는 구별된다.

다. 대표

법인의 대표에 있어서는 대표기관 예컨대 이사의 행위가 바로 법인의 행위가 되지만, 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그 행위도 어디까지나 대리인의 행위이다. 또 대표는 불법행위에도 인정되지만 불법행위에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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