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대상

Ⅱ. 교섭대상의 일반적 판단기준과 그 대상

1. 일반적 판단기준

1) 근로조건 관련성
단체교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그 대상도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한다.
2) 집단성
단체교섭의 대상은 근로자전체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집단성을 띠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개인의 문제라도 그것이‘조합전체와 직결되는 한’교섭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사용자의 처분가능성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사용자에게 엄밀한 의미에서의 법적인 처분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상 처분권한이 있거나 노조가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노력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면 교섭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교섭대상

1) 의무교섭대상
노동조합이 그 대상에 대한 교섭제의를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 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고, 교섭이 결렬되는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2) 임의교섭대상
노조가 그 대상에 대한 교섭제의를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 교섭을 거부하여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고, 교섭이 결렬되더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사항을 말한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