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파트 중간 기말 시험 대비 정리 자료

-2.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Ⅰ. 서

1. 단체교섭의 법적보장
단체교섭이란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헌법 제 33조 제1항의 근로3권 보장에 근거하여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보장된 것이다.
2. 논의의 필요성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의 정당성에 따라 사용자의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문제이다.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1. 의 의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단체교섭의 주체, 즉 단체교섭을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법적효과가 귀속되는 주체를 말한다.

2. 근로자측의 당사자

1) 노동조합
노조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조합이면 그 조직형태나 가입조합원 수에 상관없이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노조법상의 규약과 설립신고까지 갖춘 노조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자주성을 갖고 통일적인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결성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쟁의단과 같은 일시적 단결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