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2. 고용보험가입자 및 고용보험관계

Ⅰ. 서설

1. 고용보험의 의의 와 기능
2.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고용보험법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고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고용보험법상의 보험관장자는 노동부장관이 되며,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된다.

Ⅱ. 보험관계의 성립

1. 당연가입
1) 적용범위 (7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2) 적용제외 사업과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7조의 적용제외 사업과 제8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의 경우는 보험가입자가 되지 않는다.
3) 성립일 (11조 1호)
①당연 가입 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②적용 제외 사업에서 당연 적용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

2. 임의가입
1) 적용범위(9조 2항)
적용제외사업(7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해지(9조 3항)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보험관계가 성립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