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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관련 판례 사례 2개 분석 후 사건개요, 판결요지 포함하여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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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판례 사례 2개 분석 후 사건개요, 판결요지 포함하여 정리하세요.
사회복지사업법관련판례사례2개분석후사건개요
목차/차례
1. 사건명: 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 판결요지 -2. 사건명 :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7. 6.18. 선고 2005마1193 부동산임의경매
- 판결요지 -3. 사건명: 사회복지사업법제 23조제2항등위헝소원
본문/내용
1. 사건명: 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00.3.24
사건번호: 98두 13614
선고: 선고
사건구분: 판결
사건명: 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1]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에 관한 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 9조의 규정이 모법인 구 사회복지사업 제 14조 제 5항의 규정에 위배되는지여부(소극)
[2]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는 지 여부(소극)
| 📝 Regist 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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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msdb***** Date : 2012-10-13 FileNo : 16195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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