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배임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 판례 연구

1. 범죄행위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횡령, 배임, 절도 등은 회사에 대한 범죄행위이다. 이는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성실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한 해고의 정당성을 긍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정당성 여부는 관련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판단 과정에서 지나치게 구체적인 사정에 집착하다보면 횡령, 배임, 절도 등이 회사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간과할 수도 있다. 또한 그것이 범죄행위라는 점에만 주목하면, 그 사건이 일어날 당시 회사의 관행이나 당해 근로자의 지위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을 경시할 우려도 있다. 요컨대, 횡령, 배임, 절도와 같은 경우 그것이 범죄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절도, 배임, 횡령과 같은 해고사유에 대한 법원의 시각은 “횡령은 범죄행위로서 그 액수가 적다하여 그 사실만으로 비행의 정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없다”란 표현에 잘 드러나 있다. 즉 법원은 근로자의 횡령은 범죄행위이며 사용자의 수익을 감소시켜 종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