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2. 화물운송노동자 내부의 구분

이러한 화물자동차운송업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동일한 업무수행을 하는 화물운송노동자 내부에서도 다음과 같은 구분이 나타나게 된다.

① 직접고용 화물운송노동자

화물운송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화물운송노동자로서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직접고용인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산재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이 적용된다.

② 특수고용 화물운송노동자

특정한 운송업체나 주선업체로부터 화물을 확보하면서 사실상 전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취업형태로서, 현재 화물운송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 전국운송하역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특정 알선업체로부터 고정적으로 화물확보”가 37.8%, “특정 운수회사로부터 고정적으로 화물확보”가 25.1%로, 전체 응답자의 63%가 특정한 운송업체나 주선업체로부터 화물을 확보하는 전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다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지입관계로 소속되어 있는 운송업체로부터 직접 화물을 확보하면서 운송업체로부터 배차지시를 비롯한 통제를 받는 형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