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현상광고에 관한 쟁점 검토

2. 현상광고의 성립

제675조 [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광고는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상품의 선전광고·사원총회소집의 공고·구인광고·세방의 광고 등은 현상광고가 아니다. 광고는 상대방(응모자)이 하여야 할 일정한「행위」가 지정되어야 하므로, 어떤 사실상태의 존재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을 준다는 뜻의 광고(예, 우량아에 대해 상품을 준다는 광고)는 현상광고가 아니다.
대판 2000.8.22. 2000다3675 [1] 현상광고상의 지정행위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경찰이 탈옥수를 수배하면서 ‘제보로 검거되었을 때에 신고인 또는 제보자에게 현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상광고를 한 경우, 제보자가 탈옥수의 소재를 발견하고 경찰에 이를 신고함으로써 현상광고의 지정행위는 완료되었고, 그에 따라 경찰관 등이 출동하여 탈옥수가 있던 호프집 안에서 그를 검문하고 나아가 차량에 태워 파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