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Ⅲ.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1. 자율적 행정통제
행정의 적법성.타당성을 행정권 스스로 자율적으로 보장하려고 하는 행정의 자기 통제 내지는 행정감독의 제도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2. 행정능률의 보장
법원에 의한 분쟁의 심판은 심리절차의 공정 및 신중으로 인해 상당한 시일과 비용을 요구한다.
3. 행정청의 전문지식의 활용
직접적 전문지식을 가진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관한 분쟁을 1차적으로 심판하게 하려는 것이다.
4. 소송경제의 확보
행정소송 제기 이전에 행정심판을 행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소송의 제기를 방지하여 법원에 의한 소송부담을 절감한다.

Ⅳ. 행정심판의 종류

1. 행정심판의 내용에 의한 분류
1) 항고심판
항고심판이란 이미 행하여진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을 주장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2) 당사자심판
당사자심판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이를 유권적으로 판정하는 심판을 말한다.

2.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

1) 의의
행정심판법은 취소심판 외에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