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무에 대한 연구

Ⅱ.평화의무의 내용

1. 평화의무의 주체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으로서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조합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평화의무의 범위

평화의무의 범위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1) 협약소정의 사항에 한정
평화의무는 협약소정의 사항에만 적용되므로,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지 않거나 차기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침해행위에 한정
평화의무는 침해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당해 협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사용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절대적 평화의무
단체협약의 규정여하를 가리지 않고 협약유효기간 중에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절대적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3. 평화의무에 관한 노동조합의 의무
(1) 원칙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는 쟁의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또한 조합원 일부에 의한 쟁의의 결의·개시 등을 지시 또는 선동해서는 안 되는 소극적 의무를 진다.
(2) 적극적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