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노동법상 내용 전반의 검토

Ⅲ.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의 관계

1.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의 관계

1) 근로자파견계약의 체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근로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아닌 제3자가 대신하여 체결한다는 점에서 근로자파견계약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2) 근로자파견계약의 제한
파견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의 종료후 사용사업주가 당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된다.
3) 근로자파견계약의 해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이나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파견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을 정지하거나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