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과 관련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대한 연구

2. 87호 협약과 노동3권의 주체

ILO 87호 협약(결사의자유및단결권보호협약, 1948)은 군인과 경찰을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스스로 선택하는 단체를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고용관계의 존재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의 범위를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영업자(self-employed workers in general)나 자유직업 종사자(those who practise liberal professions)와 같이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단체결성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ILO, Freedom of Association : 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 of the Governing Body of the ILO, Fourth(revised) edition, 1996, para. 235

실례로 기업의 판매대리점이나 영업대리인에 대하여 ILO의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노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그들의 법률관계가 노동관계인지 또는 상업관계인지에 대하여 견해를 밝힐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87호 협약이 단지 군인과 경찰만을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