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된 프랑스의 입법례

2. 프랑스의 직업별 노동법에 따른 특수고용 규정

이 결여되어 있지만 법률은 이들 노동의 특수한 조건 및 경제적 의존성을 고려하여 노동법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직업별 노동법은 크게 세 범주의 특수고용에 대하여 각각 상이한 방식으로 노동법적 지위를 부여하였다. 첫 번째는 타인의 계산으로 일하는 다양한 상업대리인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두 번째 범주인 기자, 공연연예인, 모델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근로계약으로 추정하는 입법기술을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 기자는 완전한 독립성과 완전한 자유 하에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러한 추정은 반증에 의하여 뒤집힐 수 있다. 세 번째는 근로계약의 존재유무를 묻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노동법을 확장 적용하는 방식이다. 가내노동자와 지점지배인이 이 범주에 속하는데 명백히 독립적인 영세상인을 종속적인 근로자로 대우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두 범주와 비교된다.

그런데 이러한 특수고용 노동의 노동법상의 지위는 근로조건보호법 영역에 한정되어 있고 노동단체법 영역에서는 특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