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된 영국의 입법례

2. 느슨한 개념의 근로관계

예를 들어 근로계약(contract of employment) 보다 느슨한 개념으로서 근로관계(employment relationship)에 대하여는 파산 및 권리취득에 관한 유럽연합의 지침들(Insolvency and Acquired Rights Directives)이, 노무제공자(worker)에게는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법령이, 전문직업인(professionals)에게는 차별금지 법령이, 종속적인 사업주(dependent entrepreneur)에게는 보건 및 안전에 관한 법령이 적용된다. Hugh Collins 외, Labour Law, Hart, 2005, 171쪽.

특수고용 노동과 관련하여 특히 실정법상 의미 있는 법적 범주는 「노무제공자」(worker)란 개념이다. 노무제공자의 개념은 개별 법령에서 각기 따로 정의하고 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근로계약에 기초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외의 다른 계약에 의하여 「개인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구두에 의하든 서면에 의하든 계약상대방을 위하여 일체의 노무나 용역을 직접 제공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노무제공자 개념은 주로 각종 차별금지법, 최저임금법, 근로시간법, 고용관계법 등 개별 근로조건보호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노동단체법 영역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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