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의 문제와 관련된 연구

2.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의 현행법상의 의의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점은 뒤집어서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법적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3권 보장의 의의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동일하지 않으며 국가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노동3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계약해지 또는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업무방해죄의 적용과 같은 민·형사책임의 면제, 노동쟁의 조정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노동조합 명칭의 사용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 밖에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부과, 단체협약의 체결, 단협의 규범적 효력과 효력확장제도의 적용 등도 있다. 따라서 노동3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결사의 자유 외에 구성원의 이익을 방어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로부터 완전히 배제되게 된다. 일체의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형사처벌, 손해배상, 해고 기타 징계처분(또는 계약해지)의 위협에 노출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