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에 대하여

2. 징계해고의 정당성

정당하게 징계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징계해고를 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이 사전에 점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① 징계해고 사유가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
만일 징계의 사유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 정하고 있는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징계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 또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과 같은 포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상위규범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 즉 단체협약상 단체협약에 정하고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면 하위규범, 즉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정해진 사유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

② 취업규칙 등에 정하고 있는 징계해고 사유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형식상 취업규칙 등에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러한 사유가 모두 적법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