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Ⅱ 지배, 개입의 성립요건

1 주체
지배개입의 주체는 노조법에서 규정한 사용자 개념에 해당하는 자이며, 또한 이때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계약당사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근로관계의 영향을 미치는 자도 사용자 개념에 포함된다고 본다.

2. 보호대상의 범위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말하는데, 노조결성을 위한 준비행위, 조합의 유지, 존속확대를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지배, 개입의 의사
(1) 학설
지배 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배개입의사가 필요한지에 대해 의사필요설과 의사불요설 등의 견해의 대립이있다.
(2) 검토의견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는 근로3권에 대한 침해행위의 배제가 목적이므로 객관적으로 지배개입의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는 의사불요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4. 지배개입의 결과발생여부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가 있어야 부당노동행위인가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라는 결과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여 진다.
왜냐하면, 자주성이 침해된 노조의 자주성을 다시 살리는 방법은 없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