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에 대한 검토

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

1. 문제 소재
준법투쟁은 교섭기간 중에 행하여지므로 노조원의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게 된다. 준법투쟁을 쟁의행위로 본다면 이는 정당성이 상실되어 불법 쟁의행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2. 쟁의행위에서의 ‘정상’ 판단
쟁의행위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여기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학설
①법률정상설
‘업무의 정상한 운영’이라 함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범위 내에 있어서의 업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준법투쟁은 정상한 업무의 저해에 해당할 수 없으며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이다.
②사실정상설
‘업무의 정상한 운영’은 반드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대로의 적법한 운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사실상의 평상의 운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준법투쟁의 행위는 쟁의행위이라는 견해이다.
(2) 검토의견
일반적으로 법률정상설인지 사실정상설인지를 따지기 앞서, 준법투쟁의 유형은 다양하므로 구체적 실태와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Ⅲ. 준법투쟁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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