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의 정당성

II. 조합활동의 법적 근거

1. 문제 소재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권리와 충돌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1) 수인의무설
조합활동은 헌법상 근로3권에 내재하는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수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및 시설관리권 등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당연히 제약을 받게 된다고 한다.
(2) 위법성조각설
조합활동은 위법성을 조각하는 면책특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조합활동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경영권 등을 침해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적법한 행위가 된다고 한다.

3. 검토의견
우리나라는 기업별노조형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조합의 기업시설이용을 허용하지 아니하고는 노조활동이 커다란 제약을 받음으로써 헌법상의 단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인의무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III. 조합활동의 범위

1. 기관활동
(1) 의의
노동조합의 의사 내지 방침을 형성하거나 그에 기해 행하여진 조합원의 제반행위를 기관활동이라 하며 당연히 조합활동이다.
(2) 구체적 사례
①총회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