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Ⅲ.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와 제3자손해

1. 근로자의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1)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책임
쟁의행위는 원래 기업내부의 행위로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와 제3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노동조합이 당연히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2) 사용자의 계약책임
①원칙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행보조자(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②예외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쟁의발생 후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사용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다.

2. 사용자의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와 제3자 손해
(1) 거래상대방에 대한 계약책임
이 경우 사용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지체 또는 계약상대방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한 때에는 사용자는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한다.
(2) 일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직장폐쇄의 위법성여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