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노조 연구

Ⅱ. 복수로조 인정에 관한 종래의 견해

1.부정하는 견해
복수노조를 부정하는 견해는 ①노조의 내부분열에 의한 노조의 단결력 약화 ②산업평화유지의 애로점 ③어용노조의 탄생우려 ④단체협약체결의 난점 등을 논거로 하고 있다.

2. 긍정하는 견해
복수노조를 인정하는 견해는 ①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보장 ②자유설립주의의 보장 ③노사자치주의의 보장 등을 근거로 하여 복수노조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3. 검토
복수노조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단결선택의 자유 및 노사자치주의의 보장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노조의 민주화를 위한 결정은 노조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다.

Ⅲ. 현행법상 복수노조에 대한 태도

1. 원칙적 허용
현행 노조법에서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 유예기간의 설정
다만 현행법에서는 기업단위에서의 복수노조설립시 예상되는 노조의 난립과 교섭상의 혼란을 우려하여 기업내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설정하였으며 최근 다시 연장되었다.

3. 복수노조의 허용범위
(1) 산업별·직종별 연합단체
산업별 연합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