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연구

Ⅲ. 목적의 가능

1. 의의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그 목적의 실현이 불능한 것이었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여기서 불능은 원시적 불능을 말한다. 물리적으로는 물론, 사회관념상 불가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불능이다. 그리고 불능은 확정적이어야 한다.

2. 불능의 분류

(1) 원시적 불능·후발적 불능
1) 개념의 구별
예컨대, 화재로 타서 없어진 별장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부터 불능인 것이 원시적 불능이고, 매매계약체결 후 그 인도 전에 타버린 경우가 후발적 불능이다.
2) 효과의 차이
①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신뢰이익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예컨대, 위의 예에서 이미 목적물이 불타버린 것을 매도인이 잘 알면서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또한 과실도 없는)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는 무효이나, 매수인이 그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다른 사람의 청약을 거절함으로써 다른 별장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