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검토

(5) 허위표시를 한 이유는 묻지 않는다. 물론 제3자를 속이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수가 많으나(예컨대, 집행면탈·탈세·재산분산 등), 그러한 동기나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당사자간의 효과

(1) 무 효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따라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상대방은 부당이득반환의무나 소유권에 기한 반환의무를 진다. 다만 허위표시 자체는 불법이 아니므로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는 그 적용이 없다(통설). 즉 가장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채권자취소의 문제
예컨대,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제3자에게 증여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없게 되므로 그의 채권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이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한다(제406조 참조, 채권총론에서 상술). 그런데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제3자에게 가장매도한 경우와 같은 허위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