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종중에 대한 법적 쟁점 정리

대판 99.2.23. 98다56782 우계공 박수서를 공동선조로 하는 우계공파 함양 박씨 문중의 종원이 모두 사망하고 후사가 없다고 하여 그 재산이 박수서의 父 주부공 박지를 공동선조로 하는 상위 종중에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 종원이 모두 사망한 경우는 사단법인의 사원이 없게 된 경우와 같으므로 해산사유가 되며, 따라서 청산절차에 있어서의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민법 제8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다.

2. 종원의 자격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남자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宗員이 되는 것이며, 또한 임의로 탈퇴하지도 못한다(대판 91.8.27. 91다16525).

◉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 성된 종중의 성립 여부(소극) 및 타가에 출계한 자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99.8.24. 99다14228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고, 종중이 공동선조의 제사 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구 관습상의 양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타가에 출계(出系 ; 양자로 들어가서 그 집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