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건의 의미와 종류에 대하여

3. 수의조건 비수의조건

1) 수의조건

① 단순수의조건
‘내가 스위스에 여행하면 시계를 사주겠다’라는 예에서와 같이 당사자 일방의 의사 이외에, 그 의사에 기한 사실상태(스위스 여행)의 성립도 있어야만 하는 경우의 조건을 말하며, 이것은 유효한 조건이 된다.

② 순수수의조건
a) 무효설 ‘내 기분이 좋으면 이 컴퓨터를 주겠다’라는 것과 같이 순수수의조건은 당사자에게 법률적 구속력이 생기게 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언제나 무효라고 한다(곽윤직529면).
b) 제한적 무효설 채무자순수수의조건은 ‘내 마음이 동하면 준다’와 같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이나 ‘내 마음이 변할 때까지 매월 50만원씩의 생활비를 대주겠다’와 같이 해제조건이면 유효하다고 한다. 이러한 계약까지 무효라면, 기 지급한 생활비에 대해서도 나중에 반환청구를 하게 되므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채권자순수수의조건은 언제나 유효하다고 한다(김용한423면, 고상룡682면).
c) 유효설 순수수의조건도 사적자치의 원칙상 가능한 것이며 독특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매매계약에 있어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