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한 연구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사단의 근본 규칙을 정관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정관에는 제40조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관이 무효가 되진 않는다.
② 임의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의 어떠한 사항도 기재할 수 있으며, 일단 정관에 기재되면 필요적 기재사항과 효력에 있어 차이가 없다.

2. 정관의 법적 성질과 해석

대판 2000.11.24. 99다12437 [1]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