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상계 법리

2. 피해자의 과실의 내용

① 피해자의 과실의 의미
피해자의 과실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과는 다르다. 즉,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대판 92.11.13. 92다14687).

② 피해자의 과실능력
피해자의 과실능력은 가해자의 책임변식능력보다 그 정도가 낮은「사리변식능력」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판례는 8세된 어린이에게도 과실능력이 있다고 하여 과실상계를 인정하고 있다(대판 68.8.30. 68다1224).

③ 손해의 확대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
대판 2003.7.25. 2003다22912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손해경감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민법 제763조, 제396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확대에 기여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