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 관련 개요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상대적 무효

1)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반사회질서의 행위 등은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이다. 다만 이 때에도 제3자가 제249조의 선의취득 등에 의해서 보호되는 경우는 있다. 예컨대 의사무능력자인 Ａ가 그 소유물을 Ｂ에게 매도하고 다시 이를 Ｃ가 전득한 경우, Ａ는 Ｂ와의 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Ｃ에 대해서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목적물이 동산으로서 Ｃ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Ａ는 Ｃ에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Ｂ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2) 비진의표시가 무효인 때 또는 허위표시의 무효와 같이, 이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의 무효를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

(2) 당연무효·재판상 무효

회사설립의 무효(상법 184조)·회사합병의 무효(상법 236조) 등은 소에 의해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무효를 재판상의 무효라고 하고, 이러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무효를 당연무효라고 한다. 재판상의 무효는 재판상의 주장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원고적격(原告適格)과 출소기간(出訴期間)이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