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의 법적 성질

2. 대리행위가 인정되는 범위

1) 법률행위·의사표시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하거나(능동대리) 의사표시를 받는 것(수동대리)에 한한다. 다만 혼인·유언과 같은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나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2)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 가운데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의사표시의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대리가 허용된다(통설).

3) 사실행위
사실행위에 있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加工 등에 대하여 제3자의 협력이 있어도 그것은 대리가 아니라 보조행위이며, 현실의 인도도 마찬가지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곽윤직443면).

4) 불법행위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리인이 동시에 본인의 피용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지는 수가 있다(756조).

3. 대리와 구별해야 할 제도

1) 간접대리
위탁매매업과 같이, 타인의 계산으로 그러나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는 행위자 자신에게 생기되, 후에 그가 취득한 권리를 내부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관계가 간접대리이다. 위탁매매인은 자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