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권의 의의 및 발생원인

2. 대리와 기초적 내부관계

(1) 기초적 내부관계
예컨대, Ａ가 그 소유의 가옥에 관하여 Ｂ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매수인의 물색과 가격조정 등의 일을 맡기고(가옥매매의 위임), 나아가 Ｂ에게 적절한 가격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까지 부여한 경우, Ａ와 Ｂ 사이의 위임계약관계를 대리권을 수여하게 된 기초적 내부관계라고 한다. 좀더 쉽게 소송대리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Ａ가 변호사 Ｂ에게 소송사건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보통 변호사보수 등에 관한 위임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다음, 이와 별도로 변호사가 제시하는 「소송위임장」에 날인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위임계약이 기초적 내부관계에 해당하고, 위임장에 날인하는 것이 대리권 수여행위 즉 수권행위(수권행위)에 해당한다.

(2) 위임과 대리
1) 일반적으로 위임계약관계에는 대리관계가 따르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렇다고 위임계약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대리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가옥의 소유자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매도를 의뢰하는 것은 위임계약이지만, 이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업자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까지 부여되지는 않는다.
2) 또한 대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