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도급 전반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대판 87.7.21. 86다카2446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제작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야 하나,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고 있다 할 것이다.

Ⅱ. 도급의 효력

1. 완성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1)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경우
1)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를 공급하는 경우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은, 그것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도급인에게 속한다.
2)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를 제공한 경우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경우에는,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수급인에게 속하며, 인도에 의하여 물건의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이전한다고 한다. 판례도, ‘건물건축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건축자재 일체를 부담하여 신축한 건물은, 특약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인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