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위반 및 실효성 확보방안

Ⅱ.단체협약의 내용

1.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근로조건 및 기타 근로자의 우대에 관한 사항으로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이 있으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상호관계에서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갖는다.

2.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으로는 노사간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약정한 사항으로 집단적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협약당사자간의 채무적 효력은 협약당사자가 채무를 실행해야 할 실행의무와 협약 소정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을 하지 않을 평화의무가 주축이 되고 있다.

3. 제도적 부분과 그 효력
제도적 부분이란 집단적 노사관계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조항으로, 경영협의회와 고충처리기구 등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해당된다.
제도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규범적 효력이나, 그 효력의 성질은 제도적 부분의 성질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Ⅲ. 단체협약 위반의 효력
1.규범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을 위반한 경우에 개별조합원은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