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1.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1) 규범적 부분의 내용
규범적 부분은 근로자의 대우 및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근로시간·임금·휴일·휴가·승진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복무규율·징계·휴직·해고 등과 같이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도 포함된다.
(2) 해고협의·동의조항의 규범적 부분의 인정 여부
①문제 소재
최근 단체협약에 해고협의·동의조항을 약정하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고협의·동의조항의 효력과 관련해서 동 조항이 규범적 부분에 속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②검토의견 및 판례
해고협의·동의조항은 근로자 전체에 관한 해고라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동 조항은 규범적 부분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판례는 “협의조항을 위반한 경우에의 효력에 대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의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견지한바 있다.

2. 규범적 부분의 효력

(1) 강행적 효력
규범적 부분의 강행적 효력이란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