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1. 단체교섭 당사자의 개념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단체교섭을 자신의 명의로 수행하며,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로, 이는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2. 근로자측의 당사자
(1) 법상 노동조합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은 가장 전형적인 근로자단체로 기업별조직이건 산업별조직이건 간에 당연히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된다.
(2)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그 자체로서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기업별 단위조합의 연락, 협의 기관에 불과한 경우에는 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 법외노조 (헌법상 노조)
①개념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이다.
②검토의견
헌법상의 요건을 갖춘 법외노조가 위헌의 소지가 있는 복수노조금지유예규정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제한 당한다는 것은 모순의 소지가 있으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지부나 분회
노조의 지부나 분회의 당사자 자격은 해당 지부나 분회가 독립된 조직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