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의 비교

Ⅳ.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문제점

1.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
(1) 의의 및 문제점
현행 협력법에서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임금체계·지급방법등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이나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안전에 관한 사항등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럼으로써 단체교섭의 대상사항과 중복되어 노조의 세력약화를 동반할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2)개정법의 태도
종전법에는 협의사항에 노동쟁의의 예방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단체교섭에서 다루어지고 있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이를 삭제 하였다.
대신,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를 협의사항에 추가하였는데, 이는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보호 등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2. 노사협의회의 법적구속력 미비
노사협력법에서는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을 확대하고 의결사항을 신설하고 보고사항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을 강제할만한 제도장치의 미비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Ⅴ. 결

최근 경제의 불황에…